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UAE 국빈 방문 계기,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갖고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 의의와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지 지상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김 장관은 11월 19일 17:30 – 18:00(현지 시각) 알 자베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알 자베르 장관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의 대표적 에너지 협력 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의 확대를 제안했고, 원유・가스 등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성과와 신규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한편, 우리측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기업·출연연·대학 등 현장에서 산업 R&D를 실제로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매주 릴레이 ‘산업 R&D 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김정관 장관이 산업 R&D 전문가들과 두 차례 조찬 간담회를 통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문신학 차관 주재로 LG그룹 CTO들과‘산업기술 전략대화’를 개최한데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산업기술 혁신 기업‧인재 성장 지원 등을 논의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에는 에이로봇, 아모그린텍, 칸에스티엔 등 산업현장에서 R&D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업, R&D 과정에서 기업과 밀접하게 협업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양대 연구실에서 스핀오프한 교수창업기업인 에이로봇의 한재권 CTO는 대학R&D-사업화-기업R&D 등 기술개발 전주기를 겪은 관점에서 “최근 기술 상용화(Lab-to-Market) 주기가 급속히 단축되는 만큼, 사업화는 연구의 후속조치가 아니라 연구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 20일,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 간담회는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생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이처럼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경제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예천군은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회장 조경섭)가 새롭게 구성되어 19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는 前 예천군의회 의장인 조경섭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출범식은 전임회장 및 간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경섭 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 화합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행기관장인 김학동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사를 결집하는 지역의 지도자들인만큼 군민 화합과 상생의 중심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1981년 설립 이후 지역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통일의지 결집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로 부산으로 이전하고, 행정, 사법, 기업, 금융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가 다음달 부산으로 이전을 완수하면 해양수도권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더 많은 기업, 기관들을 부산에 함께 집적화하여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구·경북 공동협력사업과 지능형(AI)로봇 등 경북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하며 17개 시도와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지역 주도 성장과 초광역 협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엑스포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공동 전시주제로 선정하고, 유일한 통합 개방형 공동전시관을 구성해 공동협력 3대 분야(초광역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를 소개한다. 공동전시관에서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철도망 등 초광역 SOC,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포항시는 19일 해도새록새로·대이상가·쌍사상가 등 3곳을 포항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해당 상권들을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장상길 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시의원, 지역상권·지역경제·법률·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 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구역 내 점포 상인 과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3개 상권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실질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연계,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점포 중심에서 벗어나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골목축제, 공동마케팅, 환경정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