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곳에 두 번째 집인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세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본 개정안이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북도 경제부지사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오후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낼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 및 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찡 총리는 그간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국무장관(現 스탠포드大 후버연구소 소장)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다. 또한, 라이스 전 장관은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에 관해 "현 도청을 현재보다 확장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성과 및 후반기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북부권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왜 다시 대구로 옮기려 하는가"라며, "통합 후에도 도청의 규모를 확대해 경북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들의 반대 없이는 통합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기관과 공직자 수를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권역별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낸 후에만 통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안건을 마련해 중앙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며,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3단계에서 2단계로의 행정 체제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 취임 10주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6·7·8기 시정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10년 간 포항시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통계 수치로 보여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투자유치다. 포항시는 지난 한 해에만 7조 4천억 원의 역대급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투자유치 규모 5,365억 원과 대비해 무려 14배가 증가한 수치로, 포항시 지난 10년간 기업투자 유치 누적 16조5744억 원을 달성하며 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철강 중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포항시는 R&D 예산을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했다. 지난 2014년에 111억 원에 불과했던 R&D 예산은 올해 697억 원에 달하며 6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10년간 전체 R&D 예산은 무려 3,564억 원에 육박한다.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2015년 16조 5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비판은 한 후보가 전통적인 텃밭 대구경북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도지사는 "당대표와 같은 고위직은 당에 수십년간 헌신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외부에서 온 인물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외부에서 온 인물이 할 경우, 당의 가치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당 내 인재 부족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도지사는 "이 법안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특검 요구는 사법 기관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임 당 대표로서 정부와의 상호 협력 보완 관계 유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도지사는
포항시의회에서 벌어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이 격하게 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내부경선 방식으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내부경선을 통해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시의회가 그간 교황선출식으로 유지해온 자율 경선 방식과 상충되며, 다수 당의 횡포로 인해 야권의 목소리가 배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 힘이 상임위원장직까지 독식하려는 야망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특히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의 힘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8대에 이어 9대 에서도 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들은 포항시의회 원내교섭단체 조례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면서 야권 소속 의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서,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
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6일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 주요 안건 심의와 더불어 제22대 협의회 회장 선출을 논의한 결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추대해 선출했다. 임기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로 대도시 상호 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포항, 창원, 김해, 청주, 천안, 전주, 용인, 수원,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등 19개 지자체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소속돼 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래지향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의회가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하고, 중앙정부, 광역 시·도와 연계 역할을 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책을 맡겨 준 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원 도시들
포항시는 추모 공원 건립 부지로 ‘남구 구룡포읍 눌태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구룡포읍 눌태리’는 구룡포읍 40개 마을 자생 단체 등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민원수용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추모공원 건립부지로 선정됐다. 포항시는 26일 포항시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심의를 거쳐 추모공원 건립 최종 부지를 구룡포읍 눌태리로 정했다. 이어 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과 강창호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장, 최명환 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추모공원 건립 후보지는 지난해 6월 재공모 결과 구룡포(눌태1), 연일(우복2), 동해(중산·공당), 장기(죽정), 장기(창지2), 청하(하대), 송라(중산1) 등 총 7개소가 신청했다. 구룡포읍 눌태리’는 주민수용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여타 후보지들을 제치고 추모공원 건립주지로 선정됐다.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포항시는 추후 영일만 대교가 완성되면 북구 시민들도 편리하게 추모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추모공원 최종 건립 부지가 선정된 만큼 추모공원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삶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립에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