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사계의 입법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대신해온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법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대체돼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직역에 대한 단일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 집중하느라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경북도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둔 반면,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자치조직으로 강화된 조직권 실현을 위해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6일 저녁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2024 파리 올림픽 기념 국민대축제’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오늘 행사는 파리 올림픽에서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가 마련한 국민 축제의 자리이다. 국민대축제에는 19명의 선수단(하단 참고)과 감독 2명,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해 파리 올림픽에서의 감동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최소 규모의 선수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13개, 총 메달 수 32개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을 결정했다. 특히 오늘 행사가 국민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관객 불편 및 공연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사전 예고 없이 참석한 것이다. 행사는 가수 장민호, 前 펜싱선수 김준호, 이윤정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그룹 라포엠(LA POEM)의 ‘Champions’, ‘Amigos Para Siempre’ 공연을 시작으로 터치드(TOUCHED)의 ‘Highlight’, ‘야경’으로 이어지면서 열기를 더했다. 초청 가수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뮤지컬 ‘영웅’ 삽입곡인 ‘그날을 기약하며’) 및 만세 퍼포먼스 이후 이어진 이번 경축식의 주제 영상은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마다 등장하는 태극기의 의미를 짚어보며,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찾은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2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충청북도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으며,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 8월)에도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한 바 있다. 대통령 부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해 권대일 현충원장의 안내에 따라 육영수 여사가 안장된 묘소로 걸어 올라갔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유족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 부부는 묘소에 도착 후 헌화 및 분향하고, 묵념으로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육영수 여사를 추도했다. 이후 대통령은 잠시 묘소를 둘러본 뒤 걸어 내려오면서 박 회장에게 "육영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육영수 여사를 함께 추모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박 회장 가족들의 안부를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비롯해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생들,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들, ▲순국선열유족회 회원들,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 연주 속에서 영빈관에 입장하는 등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받았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한분 한분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로, “자유 대한민국은 독립영웅을 영원히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기념영상은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민주
경북도가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도내 200병상 이상 14개 표본 감시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분석 결과, 7월 첫 주 4명에서 8월 첫 주 8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71.6%를 차지해 고위험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경북도는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감염 취약 시설에서 10명 이상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격리 권고,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며, 양성 판정 시 고위험군은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경북도내 먹는 치료제 지정기관은 862개소로, '감염병 포털'에서 주변 처방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치료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중앙정부로부터 공급 주기를 확대하고 추가 공급을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내 실시간 기관별 사용량과 재고량을 면밀하게 감시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65세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이후 20년 만의 첫 변경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음식물 가액 한도 상향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7.16.~19)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과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야 구분 없이 여론 왜곡 관련자들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사면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이번 복권으로 그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고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의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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