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6일 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한국법학교수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1964년 창립된 교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직 중인 법률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약 1,6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1부 행사(기념식)와 2부 행사(학술대회)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말하며,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지역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이다. 6일 오후 2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6월 4일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 이후 3개월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간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향후 한 달간 매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합의된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 내용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었다.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정부는 통합 비용 지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 방문은 개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 강화 및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지속 성장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시민의 자부심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으며, 비엔날레의 성장으로 인해 광주가 문화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 및 문화예술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개최되는데, 파빌리온 전시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국 9개 도시·기관이 참여하여 총 31개의 파빌리온을 선보여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들의 전시관을 방문해 아시아 문화예술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아시아 전시관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오늘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67만 명에게 매달 20일 약 7,600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가 중요 국정 기조인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울릉군의회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과 주민편의성 제고보다 ‘규제를 위한 제정’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정 군의원이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갑질형’ 조례를 발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내용에서 일부 수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부적절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인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1항은 16년 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해 왔던 버스구입비를 ‘사업자가 버스 구입 시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당초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3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수정 의결됐다. 이는 사업자가 운영비 전액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저녁 8시 50분 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수가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특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화장품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선물에는 ‘K-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세트가 새로 포함됐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우리나라의 얼이 담긴 소중한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현재의 시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담았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은 손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에서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추석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