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의 대장정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경상북도 및 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진(비례), 연규식(포항), 김진엽(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도정질문 내용으로는 임기진 의원이‘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와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늘봄학교 대책’에 대해, 연규식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경상북도 ESG 경영환경 구축, 관광특구 개선 방안,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와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대책’을, 김진엽 의원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과 학생자살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이튿날인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에 손희권(포항)의원을 선출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공식화한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화에 발맞춰 원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사항, 가동 중인 5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관리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방폐물 처리 문제를 비롯한 원전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북 포항 출신의 교육위원회 소속 초선의원으로 그동안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개정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북도 교육청에 대한 학교폭력실태, 교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제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지역에 추진 중인 다양한 원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새로 선출된 손희권 부위원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우리 지역 원자력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6일 오후 2시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방안, 청송 월막지구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로 인구 유출 방지, 경상북도의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늘봄학교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임 의원은 ‘경북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 시의 관심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 이 중에서 0%인 지역이 4개 시군에 이르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경북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시군들과 도(道)가 잘 소통하여 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경상북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은 6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방안, 경북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방안, 경상북도 학생자살 방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올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이차전지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있으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몰리면서 기업의 입주부지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도차원의 기존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방치 부지를 활용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은 2020년 37%에서 2030년 약 8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액으로는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의 관련 규정은 턱없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속한 폐배터리 처리 기준법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배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는 11월 6일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5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국가 및 지방의 세수 여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대구시 예산이 내년도에는 1,443억 원 감소 편성되어,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해당기관 검토 보고, 시·군 건의안건 논의, 지역별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경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경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 건의(청송)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청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울릉)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6년 만에 개최한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쿄는 서울의 3배 이상 면적으로 훨씬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라며,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방의 메가시티들도 자족 능력 확대로 국내 균형 발전과 세계도시들과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국민의힘, 중앙·양학·죽도)은 지난달 31일 포항시의정회 대강당에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2023년 23기 지방자치대학’ 수강생 약 80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차전지의 기본원리’와 ‘우리나라 & 글로벌 산업동향’이라는 주제로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의 기본원리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동향과 특화단지 지정현황, 육성전략 등에 대해 역설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대학 16기부터 매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발전과 환경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통합문제, GRDP와 인구감소 문제, 저성장시대 지방이 살아가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해왔다. 안 의원은 ‘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포항시 의정회에 감사드리며 포항이 전지보국으로 도약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대학은 전·현직 포항시의원으로 구성된 포항시의정회가 운영하며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했다. 제23기 지방자치대학은 8월 22일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지방자치제도, 명사초청특강, 건강강좌, 사회, 역사, 경제 등 다양한 강좌와 현장 프로그램으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지난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대표들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이며 제2국무회의로 불리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시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과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이철우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항 이차전지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종 추가·확대를 건의했다. 이철우 도자사는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등을 위해 안동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 포항·구미의 이차전지·반도체 입주 규제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포항의 경우 블루밸리 국가산단 업종계획이 기계, 철강, 선박 부품 분야에 한정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발전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산단의 업종추가를 위한 행정절차에 9개월 이상 걸려 사전에 물량 계약을 하고 이차전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막대한 지연배상금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산단의 업종계획 변경 및 업종추가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 2단계 지역에 입주 업종 확대도 요청했다. 구미 국가5산단은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돼 성장이 기대되고 있지만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반도체 등 공업용수 다소비형 첨단산업 업종 입주가 불가능하다. 폐수배출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산단 2단계는 괴곡천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해평취수장) 하류로 오·폐수를 방출한다. 이 지사는 환경부에서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