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최대 숙원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설계비로 내년에 1천35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경북과 포항지역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은 그동안 매년 상징적 예산 10억∼20억원씩의 국비가 배정되고 올해 5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사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총사업비 3조2천억원의 이 사업은 국비 40%, 한국도로공사 60% 조건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540억원이 반영돼 도로공사가 추가로 8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를 연결하는 18㎞ 구간으로 해상교량 9km, 터널 2.9km, 도로 6.1km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5년 개통한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영일만대교 건설방안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돼 왔지만 국방부 반대 등 우여곡절을 겪는 등 고민을 거듭해왔다. 당초 사업이 추진 단계인 2008년에는 북구 흥해읍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투기장으로 사장교를 놓고 해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기축시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축시설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축시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적어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적지만 설치의무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신축시설과는 달리 기축시설은 급속충전기의 설치 유무를 시설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해서 보급률을 높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요가 없는 노후된 기축시설에 급속충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김원석 경상북도의회의원(울진, 국민의힘)은 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걷기 참여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 및 사용방법,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경상북도민의 걷기운동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석 의원은 “2022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걷기 실천율은 38.1%으로 전국 평균 47.1% 보다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걷기는 별다른 도구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경상북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30일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경북도 수혜대상은 175,023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문화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실제 사업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부합하도록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명시했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의원(울릉군, 국민의힘)이 9월4일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완료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남진복 도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울릉군에는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의료원 의료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공중보건의 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헬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인력충원이 쉽지 않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경상북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3개 의료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며, “특히,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헬기에 대해서는 구매 뿐 아니라 민간헬기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헬기 상주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울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8월 3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 윤종호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각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학생 경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2014년 이후 모든 주에서 경제교육을 표준 교육과정에 포함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경제교육을 의무이수 하도록 한 주는 22개나 된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세계 주요국에서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수능 경제과목 응시자는 단 1%로 밖에 되지 않았고, 전국 고등학교 중에서 경제과목 개설은 27% 밖에 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지 않고 사회에 나가는 경제문맹을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년위원의 정수 규정,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마련,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지정 등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완하도록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되는 상위법과 발맞추어 청년들에게 최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대표적으로는 ①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③ 주거 안정 ④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있다”라며 “상위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더 촘촘한 정책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경북의 각종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이 10분의 3 이상이 위촉되도록 정수를 규정한 것은 청년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와 국민의힘(도당위원장 송언석)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과 경상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과 도(道)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라며,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요 정책현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에게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라면서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 평가하면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
군위군은 기정예산 대비 184억원 증액된 4천706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3회 추경은 2회 추경에 비해 4.07%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억원이 증액된 4천596억원, 특별회계 6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38억원, 특별교부세 22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9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필요 경비 및 군민과 밀접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 등 자연재해 복구와 지원에 중점을 뒀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비 20억원과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2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1억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4억원, 상수도 관리 사업 및 상수도 시설물 수해복구 20억원 등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추경은 태풍 카눈 피해 응급복구 및 대구시 편입에 따른 필요경비 등 하반기 추진이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재해 복구 등 군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