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07:4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3.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RIA 가입 현황,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고채를 4.4조원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대형사업 총 27건(시설공사 7건, 정보화용역 18건, 일반용역 2건)의 평가를 추진한다. 시설공사 분야의 주요 평가 건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 ‘상주서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공사 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의 공고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선정 평가가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된다. 또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 설계공모에 대한 사업자 선정 평가는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된다. 입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정보화분야에서는 총 18건의 제안서 평가가 진행되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국세청 수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가 4월 14일 정부대전청사 3동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사업금액이 30억 원 규모로, 국세청에 수집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소득 확인 등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대전역 및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 해외실증사업으로 수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주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개정으로 AI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내산 부품 사용 요건 신설 등 지정제도가 개편되고 9월경(공급자제안형 4차 지정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공공조달은 225조원에 달하고, 혁신조달은 혁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활용되는 핵심 조달제도”라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숨은규제 해소 등 여건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4월 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 합동으로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의 실무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개인정보 업무의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논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및 안정성 확보 관리‧감독 ▲ 한전-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GTX-C사업은 ’23.12월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21~’22년 급등한 공사비를 협약 체결 시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25.11.28)했고, 합의한 날로부터 약 100일만에 판정에 이른 것이다. 판정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공 감리 및 현장 인원을 선제 투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빠르면 4월 말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중재 판정에 대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착공까지의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일(수)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건·의료, 핵심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가속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4월 1일 오후 3시 40분,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연대경제기업 대표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 전 부서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체계 마련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 정비 ▲공공서비스 참여(공모 참여, 위탁사무 등) 및 공공기관 우선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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