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철강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서 철강 품목에 대해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기업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수출 철강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업들은 고율 관세 지속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물류비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포항시는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응책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포항 철강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는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6일 포항소재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후속사업 발굴 간담회’를 열고, 컨소시엄 기관과 함께 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일 착공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식품산업과 로봇, 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포항소재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조성 현황 및 추진일정 공유, 기관별 사업 보고, 후속사업 기획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외식업 경영 부담과 인력난 완화를 위한 식품로봇 도입, 푸드로봇 개발·상용화 확대, K-푸드와 첨단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과제 제안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사업 간 시너지와 실효성 제고 방안을 폭넓게 교환했다. 포항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국비사업 기획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를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철강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서 철강 품목에 대해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기업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주요 대미수출 철강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업들은 고율 관세 지속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물류비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포항시는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응책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포항 철강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는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구미시는 8월 6일 관내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출연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7,200여 개 업체에 1,800여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금융기관과 1:1매칭 출연을 통해 보증규모를 사상 최대인 72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하반기에도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5억 원을 출연하며, iM뱅크(10억), NH농협은행(5억), KB국민은행(5억), 하나은행(4억), 신한은행(1억) 등 금융기관의 매칭 출연을 더해 총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보증규모는 12배수인 60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올해에만 특례보증으로 총 1,32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사업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민선8기 이전이던 3년 전 150억 원 수준과 비교해 9배 가까이 확대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긴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75건이 접수됐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에는 김미김팀의 ’김 사업장 클러스터링 분석‘이 선정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김 양식장의 수온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클러스터링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Port Scrap팀이 제안한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과 최수환 씨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항여객선 운항예측 시스템’이 선정됐다.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은 복잡한 항만물류비 정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2018년)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2021년) 및 발효(2024년)되어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