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중앙공원 인근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연결도로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생각함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2주간(9.4(월) ~9.15(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1,861명(세종시민 97.7%, 기타 2.3%)이 참여했다. 국지도 96호선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도로기능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이 85.3%였으며, 도로기능을 유지할 경우의 적절한 도로 형태는 지하도로가 54.5%, 지상도로 35.1%였다. 설문 참여자의 24.3%가 정기적으로 국지도 96호선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부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62.4%였다. 이용목적은 중앙녹지공간의 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 34.7%, 통과통행 33.0%, 출퇴근·통학 22.0% 등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행복청 황윤언 교통계획과장은 “국지도 96호선의 처리방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의견, 국회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등 변화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9일 서울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했고, 연합회에서 이에 화답하여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조 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우리 수산업계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진식 회장, 김기성 대표이사와 함께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소비 동향과 물가를 면밀히 살피고,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➊'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❷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➊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그 외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023.3.28. 공포, 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7조의 2 신설) 둘째,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별표1 제29호 신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소방청은 18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식 및 심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1.11.30.) 및 시행(`22.12.1.)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시대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화재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각각의 원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등 소관 법령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실효적인 화재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6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범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승철 한국화재소방학회장, 최문수 한국화재보험협회 예방안전본부장, 여인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장,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9일 화요일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2023.9~12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2021년부터 총 3차례 개최되어온 전문가 협의체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외교 관련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금년도 과학기술외교 포럼(협의체)은 기존의 일회성 행사와 달리 3개월여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적으로는 글로벌(국제) 중추국가 실현 등 정부의 외교 방향에 합치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국제협력 관련 연구개발 예산에 대비, 국제협력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자의 국제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해외 인력교류 등 연구개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연구개발(R&D) 분과와 국제협력 활동 및 협력기반 조성 등의 주제를 논의하는 비연구개발(비R&D) 분과로 나누어 협의체를 구성했다. 분과별 위원으로는 향후 2~3년 간 중요성이 높아질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을 맞아 관내 바닷가 출입통제구역 16개소에 대해 10월 29일까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닷가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에 의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되며,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인천광역시 하나개 해수욕장 갯벌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 주변 해역 △충남 보령시 동백정 방파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 5개소이다. 항만법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은 △연평도항 동·남방파제 △용기포항 동·서방파제 △인천항 인천신항교·바다쉼터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평택당진항 외곽 호안(2공구) △대천항 서방파제 △대산항 서·북 방파제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통제구역 연안 활동객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상과 복지,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정책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2030 자문단이 구성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9일 “20대와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영 히어로즈(Young Heroes)’ 발대식을 겸한 간담회를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등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문단은 20대 12명과 30대 12명 등 24명의 대학생과 교사, 현역 군인, 직장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자문단 운영 방향 안내를 비롯해 각자가 참여할 분과를 지정할 예정이다. 보상복지와 보훈문화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앞으로 월별 정례회의와 분과별 토론 등을 통해 청년의 눈으로 본 보훈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자문단은 3시부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전사자 명비 등 전쟁기념관 전시물들을 관람한데 이어, 외부 카페로 이동한 가운데 ‘보훈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일본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와 생약 관련 최신 규제정보 등을 공유하는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2분과 2023년 정례회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서 9월 19일과 20일 개최한다. 우리나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주관하는 이번 FHH 2분과 정례회의의 주요 내용은 ▲FHH 표준도감 사업(대상품목 : 반하) 추진 성과 공유 ▲회원국 간 생약 자원 관련 협력 논의 ▲공동 추진사업 발굴 등이며,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회원국 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약전위원회(USPC) 등 준회원 약 20명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약 안전관리 기술의 국제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는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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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