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오늘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조직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재편은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등 현장의 치안역량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全)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국민안전 최우선으로 경찰 운영 먼저, 본청에 ‘범죄예방 – 지역경찰 – 112상황’ 기능을 통합하여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 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 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올해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환경부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자동차회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5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한편, 최근 전기차 수요정체 대응방향과 국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제작사 등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누적 50만 5,971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보급 초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전기 승용차가 보급되고 있다. 차량 성능 향상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구축됐다. 전기차 사용여건은 과거 대비 좋아졌지만 최근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1~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전체 전기차 보급대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감소했다. 전기차 구매층이 ‘앞선 구매자(얼리어답터)’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일반 구매자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9월 20일 전남 무안군 종합스포츠파크에서'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태풍의 발생시기, 강도, 진행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임무·역할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소방본부, 무안소방서, 무안경찰서, 육군 제8332부대,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내 14개 재난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 상황은 서해를 따라 북상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남 무안군 일대에 강풍과 호우가 집중되면서 저지대 침수, 저수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①신고접수․상황전파, ②초기대응, ③총력대응, ④수습․복구 순으로 진행된다.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119종합상황실, 무안군 재난안전상황실 등이 기관 간 음성과 영상통화를 위한 공통 모임(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9월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10월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10월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판 후 조사 유형을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제품 특성을 고려한 조사 증례수 산정 등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국버스방송의 디〮에이밍은 지난 15일 오후 본사 인근 SparkPlus Conference Room에서 옥외 온라인 양방향 AI 스마트 앱인 ‘BEE TV’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 보고회에는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의 전체 임직원과 투자자, 개발사인 피플 앤 월드의 강동균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버스방송(회장 조재완)는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된 단말기(TV 등)를 통해 다양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얍티비’를 운영하는 매체사이다. 디에이밍(대표 장강서)은 한국버스방송의 자회사로 ‘얍티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에 AI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광고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 향후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매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약 460만 명에 이른다. 장강서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 대표는 “BEE TV 개발 현황, 플랫폼 고도화, 매체 확장 전략,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공유했으며, 향후 확장성에 대한 목표들을 재점검하여 1일 460만 명의 버스 이용객과 정류소별 업체와 연동되는 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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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