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기준 전망치 대비 비숙련 및 숙련 노동의 실업률이 각각 0.54%p, 0.14%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4/4)'을 인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업률 감소 및 경제 활성화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Melvin Okun)은 경제성장률이 2% 증가해야, 실업률이 1%p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잠재 경제성장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고, 태양광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비숙련노동 실업률은 추가로 0.1%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기준 전망치 대비 0.64%p, 0.14%p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태양광의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9일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기 러북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문제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쿨릭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1차 국장급 회담이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지난 10차 회담에 이어 올해에도 대면 협의를 갖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의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는 한편,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19일 오후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전 연방의원을 면담하고, 한반도 문제와 한독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르트무트 코쉭 전 의원은 27년간 의정활동을 했으며,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독 간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독일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하르트무트 코쉭 전 의원은 한국정부의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한반도 문제와 한독 관계 강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사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통일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 전국 7개 권역에서 7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석 명절 자금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돕고자 추석 전후로 총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고, 3.6조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7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가 진행되며, 정책금융기관별로 자금 설명 후 원하는 참석자에게 1:1 상담까지 제공하여 자금 신청 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인 등은 가까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설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참가해 웹마스터, 목공예 등 정규직종 18개, 시범직종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8개 등 총 39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평균 경쟁률 8대1의 17개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발달대회)을 거쳐 이번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국대회 수상을 통해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붙임3 참가선수 사례' 한편,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분들의 도전은 ‘성과’가 아닌 ‘성장’에 그 의미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했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64시간)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시 적합여부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서류심사와 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사로 인해 이중 심사 과정을 거치며 교육기관의 부담이 컸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해양경찰청에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서류심사부터 현장 조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김시범 수색구조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을 통해 행정조사를 받는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받는 국민이 더욱 나은 교육 행정서비스를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19개 세부 분야에서 총 8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6일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집부문별 채용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 인크루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021년 출범한 이래, 국방 R&D 혁신과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원자 우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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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