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던 고가 목걸이를 둘러싼 논란이 특검 수사로 비화하고 있다. 이 목걸이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제품으로, 시가 약 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에서 이 목걸이를 압수했다. 당초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목걸이에 대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모조품이며 분실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실물이 장모 집에서 발견되자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행사 당시 잠시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또다시 바꿨다. 김 전 대표 측 해명은 여러 차례 번복되며 신빙성을 잃고 있다. 특검은 목걸이의 실질 소유주와 자금 출처, 실물의 진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압수 당시 목걸이가 장모 자택 깊숙한 곳에 보관돼 있었던 점에 주목, 은닉 목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핵심은 이 목걸이가 단순 사적 소비재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부정한 대가로 제공된 ‘뇌물성 물품’인지 여부다. KBS 보도에 따르면 특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소환 거부’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즉시 30일 오전 10시로 재출석을 통보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 반복될 경우,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핵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여론조사를 무상 지원받고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된 상태다. 이에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지
지방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극복을 평생 화두로 삼았던 고(故)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정치 철학과 삶을 담은 추모문집이 8월 중 발간된다. 29일 허대만 추모문집 발간위원회에 따르면, '공존의 정치 허대만'은 허 전 위원장의 타계 3주기를 맞아 기획된 것으로, 그가 생전에 남긴 저서 '지역을 바꿔야 나라가 바뀐다(2002)'와 '영일만의 꿈(2011)'의 일부 내용을 포함해 생전 활동 사진, 연보,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의 추모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허 전 위원장은 1995년 전국 최연소 기초의원(만 26세)으로 포항시의회에 입성하며 정계에 첫발을 디뎠지만, 지역정당구도 속에서 줄곧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두고 "바보 노무현을 닮은 바보 허대만"이라 불리기도 했다. 특히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재해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은 여야를 막론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문집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안민석·김두관 의원, 박태식 전 포항시의회 의장 등 정계 인사들과 허 전 위원장의 생전 지인들이 필자로 참여해 진심 어린 추모를 전했다. 발간위원회에는 임미애 국회의원을 상임대표로, 박규환 노무사를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경북경찰청이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압수수색의 배경에는 2022년 포항에서 열린 언론사 주최 행사에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도지사 관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2023년부터 수사선상에 오른 도청 전·현직 공무원 5명(4∼7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2월 도청 본청도 압수수색한 연장선상이다. 이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는 9월 중 이 지사의 출석조사를 통보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지사를 정조준한 수사에 대해 "수사 장기화에 이은 수사 대상 확대로, 본격적인 정치적 파장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철우 지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며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은 ‘한 건 하자’는 정치경찰의 욕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주장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지난 해 시도했던 압수수색은 신분과 사실관계조차 틀려 검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평가받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 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헌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평가 기간 1년 동안 총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 중 7건(대안반영포함)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 중 「지방교부세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지방재정법」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우선 공정한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일하며 필요성을 느꼈던 과제를 차례대로 챙겨나가 입법 성과로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이처럼 권위 있는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 활동 및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금교광 기자 | 문경시는 지난 7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국소장 및 실단과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핵심 현안사업 점검 및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시작됐다. 문경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46개 사업, 1,49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으며,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문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단산터널 개설 공사, 문경역세권~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116억 원의 국비와 문경새재 야간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