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피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도시가스가 에너지 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시민 피해와 행정 신뢰 저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0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조민성 시의원(국민의힘, 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기준 78.7%로, 전국 평균 85.7%에 한참 못 미친다”며 “도시가스는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에너지 비용과 직결된 복지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도시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비해 평균 1.8배가량 저렴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보급률 9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해도동, 연일읍, 흥해읍 등 일부 지역은 아직 공급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시공이 진행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부 시공업체들이 공급 가능 여
포항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최근 6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 전용 통학버스, 이른바 ‘포항형 파프리카’ 도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만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창동·용흥동)은 “학생 수요 기반의 통학전용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교통 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 시내버스는 2000년 204대로 출발해 현재 194대가 운행 중이나, 이를 운영하는 단일 민간업체에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34억 원이던 지원금은 2023년 399억 원, 올해는 379억 원으로 집계되며 6년간 약 281% 증가했다. 그는 “물가 상승이나 차량 증차만으로는 이같은 예산 급증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마을버스 도입 등 시도는 있었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중복 노선 운영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파주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포항형 파프리카’ 모델을 제안했다. 파주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파프리카 통학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주요 의혹들을 정조준한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총 3건이다. 수사 범위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서부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정권 핵심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특검팀 구성 및 특별검사 추천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국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사 반란, 내란 예비·음모, 외환유치 행위 등 11개 항목의 위헌·위법 행위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다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해도 된다고 말해, 논의와 집행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계엄과 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온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협적인 현실과 마주했다"며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1987년 6월 그날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와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셨고,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쉽게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우리가 지난 겨울 아프게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거나, 완성된 채로 머물지 않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주시는 10일, 황룡원에서 민선 8기 제15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 22명을 포함한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회의에서는 △숙박요금 상한제 도입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운영 방안 △지방정부 협력회의 안건 논의 등 다양한 건의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군별 지역 축제와 현안 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이날 홍보된 주요 축제로는 △2025 포항불빛축제 △제23회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경주) △상주시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개관 △제27회 봉화은어축제 등이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가 경북 시‧군 간 실질적인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 것과 관련해 안내 강화 지시 등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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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