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됐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됐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추석명절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전통시장 17곳을 소개한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각 시·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주변에 관광지와 시장 내 볼거리·먹거리·수산물이 유명한 곳이다. 우선,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전통시장 4곳으로 고복자연공원, 연기대처비 공원이 있는 ①「세종 세종전통시장」, 이효석 문학관을 볼 수 있는 ②「평창 봉평재래시장」, 순천만정원·낙안읍성마을·드라마촬영세트장 등이 있는 ③「순천아랫장」, 성산 일출봉·이중섭 미술관 등 관광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④「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다. 다음으로, 시장 내 볼거리가 많은 전통시장 4곳으로 원단·한복·의류 등 섬유관련 제품과 시장 골목골목 유명 맛집들이 가득한 ①「대구 서문시장」, 시장 바닥에 건물의 연도가 적혀 있어 시장의 역사를 구경할 수 있는 ②「광주 1913송정역시장」, ‘유명 만화 캐릭터’와 ‘작품’을 설치한 ③「부천 역곡상상시장」, 사라져가는 시골 대장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④「무주 반딧불시장」이다. 그리고, 먹거리가 유명한 전통시장 5곳으로 한류 문화를 선도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4차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용 방산물자 육상운송 제한 규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등 행안부의 적극 노력으로 운행허가 최장기간 연장(3→6개월), 축중량 10톤 이상 운행제한 관행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현장협의회 등을 통해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3일과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2022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9.23~10.8)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여, 개회식(9.23) 참석, 한국 선수단 격려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9월 20일 14시부로 동해 중·남부 연안, 남해 동부 연안, 서해 중·남부 연안, 제주도(추자도 포함) 및 충남‧경남 내만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하고, 남해 서부 연안 및 전남 내만에 대한 고수온 경보는 주의보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해 서부 일부 해역을 제외한 전 연안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해제됐다. 9월 20일 12시 현재, 특보 해제 해역의 수온은 22.3~26.8℃, 주의보 대체 해역의 수온은 26.5~27.5℃의 범위를 보였다. 기상청의 중기예보에 따르면 특보 해제 해역은 앞으로 폭염이 발생할 우려가 적고, 연안 수온도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수온이 변동할 수 있고, 여전히 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일부 연안도 있다.”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수온 대응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을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수과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1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림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한글날 연휴까지 17일간(9.23~10.9) 성묘객과 고향 방문객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8,230㎞와 243개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16,699㎞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23. 6월∼9월)와 태풍 ‘카눈’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 개방이 어려운 곳은 각 기관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급경사 지역이나 가을철 뱀, 독충 등에 대비하면서 안전한 임도 이용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함께하는 연안, 희망의 바다’를 주제로 ‘제23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 개 국가에서 약 5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해양정화행사이다.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수상작과 해양폐기물 새활용 예술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 연안정화활동(대천해수욕장) 등 ‘연안정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일 전후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도 개최하여 전국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 지구적 문제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제20회 조선해양의 날'기념행사가 9월 20일 18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정진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케이조선 장윤근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특히, 가삼현 부회장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상용화로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등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이 12% 증가하고 수주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87%를 점유하는 등 우리 조선산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중"이라면서 최근 성과를 치하하고, "탄소중립 등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후발국 추격 등 대내외적 도전이 많은 만큼, 인력난 해소, 초격차 기술력 확보, 중소 조선업체 지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역량을 모으고, 조선산업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대중 및 이해당사자(의료인, 돌봄제공자, 장애당사자, 개발자 등)의 관심을 높이고자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 활용 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기반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및 보조기기 아이디어(수요)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 사례 ▲보조기기 활용사례(사용스토리)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 또는 팀별(5인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전에 참여하는 모든 접수자에게는 모바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최종결과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11월 중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390만 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국립재활원장상이 수여된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