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 청소년 (19 세 이하 )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 ' 에 따르면 2020 년 1 월부터 2023 년 6 월까지 청소년 약 8 만 400 명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 이상 작가나 , 3~10 세 어린이가 1 년에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 2020 년 1 만 2 천여 명 이후 2022 년 2 만 5 천여 명으로 2 배 가량 급증했으며 , 올해 6 월까지 2.5 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2020 년 이후 환자 8 만여명의 처방금액은 약 3,160 억원이나 됐다 . 특히 유치원 5 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는 저신장증 등 진단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되어 있어,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최근 5 년새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9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위반 건수는 118 만여 건이고 과태료는 1,540 여 억원이 부과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 및 과태료는 매년 늘었다 . 연도별로 보면 신호위반 건수는 2018 년 12 만 3 천건 , 2019 년 18 만건 , 2020 년 29 만 4 천건 , 2021 년 68 만 4 천건을 기록하더니 2022 년 118 만건이었다 .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200 여 건의 신호위반이 단속된 셈이다 . 과태료는 2018 년 160 억원 , 2019 년 234 억원 , 2020 년 382 억원 , 2021 년 886 억원 , 2022 년 1540 억원이 부과됐다 . 신호위반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5 년새 2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 스쿨존 내 초등학생 어린이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348 건이었는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 ( 왕진 ) 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 2019 년 12 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9 년부터 올 6 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 곳이다 . 의원 930 곳 , 한의원 2,926 곳이 신청했다 .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 에 그친 638 곳 ( 의원 194 곳 · 한의원 444 곳 ) 에 불과했다 .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9,5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 충청남도,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천안 북부 지역 34㎢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물이용기획과장이 참여했고,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 송용국 수자원본부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이,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 유태일 안성 부시장, 윤석기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4월부터 3차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송탄·유천 취수장에 현재 보다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를 공급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관세청의 드론 ( 무인비행장치 ) 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갑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 년 5 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 인천세관은 4 대 중 2 대만 운영하고 있다 .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그러나 1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 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 1 대는 불용처리 , 9 대는 작년 7 월 하자신고 후 수리 · 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천세관은 4 대의 드론 중 2 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 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올 7 월부터 2 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은 2017 년부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목숨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는 총 43 건에 달한다 . 그중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만 총 7 건으로 , 2021 년과 2022 년 각각 5 건이었던 역주행 사고 건수를 넘긴 상태다 . 이 7 건의 사고로 총 7 명이 사망 , 7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지난 2018 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 7 건의 사고 모두 역주행 차량과 정상주행 차량이 정면충돌하며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고 유형별로는 ▲ 본선유턴 23 건 ▲ 휴게시설 오진입 · 진출 6 건 ▲ 출입시설 (IC, TG) 오진입 11 건 ▲ 후진 3 건 순이었으며 , 원인별로 살펴보면 ▲ 음주 16 건 ▲ 불명 16 건 ▲ 정상 5 건 ▲ 후진 3 건 ▲ 질병 2 건 ▲ 도주 1 건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역주행 예방을 위해 조명식 금지 표지 , 노면표시를 포함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정부가 종이 ·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 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 (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 ) 은 △ 2018 년 0.8% △ 2019 년 1.8% △ 2020 년 2.5% △ 2021 년 3.2% △ 2022 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 또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 만 634 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 만 2960 건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 거래 25 건 중 1 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 이마저도 민간 (1 만 2292 건 ) 보다 공공 (7 만 668 건 ) 물건에 편중돼 있다 .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 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 2018 년 7 억 1600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교육부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케이비(KB)증권연수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지원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시도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합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경찰청(서),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맞춤형 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역량을 키우고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심리정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늘고 있어 교사 개인 또는 학교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이번 연수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은 9월 20일 15시 서초구립 하나푸르니 반포어린이집(서울 서초구)에서, 주말·공휴일에도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말·공휴일에도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하나금융그룹이 주말·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복지부에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40개소의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에 5년간 총 2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복지부는 사업 기획·세부 실행방안 자문, 대상 어린이집 선정·공모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0개소가 선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에 1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또는 당일 방문접수를 통해 운영시간(09:00~18:00) 내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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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