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제기된 유사한 의혹들이 법적으로 이미 해소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겨냥한 두 개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는 특검 출범 시 모두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19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nb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헌정 질서 위협과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지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송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승소 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모임 측의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탐사를 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대왕고래' 첫 시추 사업 예산을 기존 정부안 505억 원에서 497억2000만 원(98%)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통과된 예산은 8억3700만 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삭감안을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순탄치 않은 진행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영일만항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유전개발 배후항만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그 기대가 무산되게 됐다. 포항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도 지난 6일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후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선적할 예정이다. 이후 1
여야 간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이 주도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례적인 사태다. 여야는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원의 복원과 1조8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가 복원을 기대했던 505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497억원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본부장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오후 3시 35분경에 취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약 30분 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9일 오후 3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 지휘 사실을 언급한 지 약 26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계기관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동운 처장은 법사위에서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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