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5일(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남부 지방에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회원 수가 360만 명에 달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봉사를 통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함께 나선다면 국민 통합과 화합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3대 국민운동 단체가 재난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이철우 지사는 올가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사업을 먼저 건의했다. 특히 정상회의장 등 주요 회의 시설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APEC 최초 문화고위급회담 등 앞으로 열릴 행사에 관심과 시설 및 경관개선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조만간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APEC 경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의 평화 회담의 개최를 끌어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경주 빅딜’을 제안해 대통령도 큰 관심을 보이며 평화·번영의 APEC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큰 공감을 보였다. 경북 산불의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지원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TK신공항 이전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지원을 직접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후 시·도지사들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대구형 재난안전 및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첫째, TK신공항 이전 건설은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비용과 미분양 우려로 인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무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비용(이자) 국가지원과 후적지 개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가 절실함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TK신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애로 해소를 약속하신 만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정부 주도 TF 구성을 건의했다. &
지방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대통령실 앞에 울려 퍼졌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철강산업과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선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포항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는 표현으로 현장 위기를 전했다. 그는 “철강산업을 괴롭히는 건 중국의 덤핑이 아니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며 “미국보다 비싼 전기료, 고율 철강 관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철강기업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2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됐으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이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박 의원은 전력 생산지가 경북 등 지방에 집중돼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에 대해 “지방차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값싼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모인다”는 산업원리를 강조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제조업체들의 지방 이전 유도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제도 개혁 로드맵도 제시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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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