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 22일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9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1천 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 원당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올해 12월 말 이후 순차적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통일부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평가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및 실상 알리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미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러북간 군사적 협력은 한국에 대한 도발로, 이에 대해 한미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러북 간 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모든 UN안보리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모든 무기 거래는 제재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한미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열려 있으며,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일간의 추석연휴(9.28 ~ 10.2)동안 해양사고 예방, 강력범죄와 수산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5일과 26일 이틀 간,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서·남해안의 주요 항인 목포, 군산, 통영 등 1,000km를 직접 이동하며 통항 선박 안전 및 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명절 민생대책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양치안 민생대책에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은 25일 군산과 목포 광역 VTS 개국식에 참여하여 광역VTS 출범 후 통항선박 관제의 변화상을 확인하며 가을철 성어기 안전사고 예방과 추석 특별수송 안전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관제범위를 넓히는 광역VTS 지속 확대를 통해 선박의 항만 입·출항 위주의 관제에서 운항 과정 전체를 촘촘히 관제함으로서 선박 사고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종욱 청장은 광역VTS 점검을 마친 이후, 목포 북항 씨푸드타운으로 이동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교통 안전을 책임질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센터가 25일 개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9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이날 각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앞 야외행사장에서 개국식을 진행한다. 이날 개국식에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대학 총장, 관계기관 단체장 등 3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청장 기념사, 국회의원 및 지역단체장 축사,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근무 중인 선박교통관제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군산 ·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개국으로 ▲ 항만에서 연안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해상교통관리를 통해 ▲ 해양경찰의 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 광역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러시아 개최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4개국이 첫 대면 회의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의미가 깊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함에 따라 4개국으로 진행됐으며, 북태평양에서의 위기대응, 해상보안, 합동작전, 불법어로, 밀수·밀입국 등 6개 실무그룹이 열띤 발표·토의를 통해 전 세계 새로운 해양위기 상황에서의 더 한 층 강화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4개국 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 총회에서는 6개 실무그룹, 4개 기관장 총 50여명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태평양에서의 해양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회의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환경을 둘러싸고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북태평양 해역에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9월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하여,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 9.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여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된 반면, 글로벌 OTT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총 39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회결과, 경기지역 대표로 참가한 김정화 선수가 점역교정 직종에서 10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39개 직종에서 총 109명의 입상자가 배출됐다(금 38명, 은 37명, 동 34명).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27년 개최 예정인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뛰어난 기술과 뜨거운 열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진정한 약자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의 장애인분들이 직업인으로서 보람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투자를 6.3% 늘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41회 전국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은 그간 언론·방송과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한 것이다. 이진석 조선일보 경제부 선임기자는 20년 이상 경제부·사회부 기자로 활동한 현장 전문가로, 특히 언론·방송 분야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규제 현안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무너뜨리는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니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민에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 도로, 철도, 항공,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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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