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3일 저녁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고대 왕국 백제의 옛도읍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참석한 해외교류도시 주요 인사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공주시장, 부여군수를 비롯해 충남도민 등 1만 40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955년 시작해 올해로 69회를 맞는 대백제전(구, 백제문화제)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특히, 이번 대백제전은 백제와 교류 관계를 맺었던 해외국가들까지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의 집중호우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개최된 이번 대백제전은 문화강국 ‘백제’의 가치와 진면모를 재발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6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이번 오찬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의 실존적 위협인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특히 지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토대로 각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 확대를 환영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브라운 총리는 한국의 태도국에 대한 관여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랄프 에버라드 곤살브스'(Ralph Everard Gonsalv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카리콤 국가로서는 최초로 올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의장직을 수임한 나라이자, 카리브 국가 정부수반 최초로 5연임을 달성한 곤살브스 총리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카리브 협력관계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카리콤 정상회의, 민관합동 사절단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식량안보, 농업기술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곤살브스 총리는 2021년 화산피해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의 방한(9.8-11)에 이어 개최됐다면서 양국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에 서명(7.8)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조속히 개시하여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르비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ICT,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Mohamme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라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EU와 중국은 25일(월) 양자간 고위급 통상분야 대화를 개최할 예정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통상 분야 대화는 거시경제, 무역 및 투자, 산업 및 공급망, 금융 협력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으로, EU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EU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치 않고 EU의 경제안보전략은 비례성과 정확성 원칙에 입각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EU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전쟁에 대한 EU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우회 루트가 되지 않도록 촉구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 분야와 관련,, EU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에 대해 화장품, 의료 기술, 데이터 이전 및 유아 이유식 등 품목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전망. 다만,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전국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를 신청한 적이 없는 기업만 무려 절반 이상인 65.3%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투자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3월에 발간된‘202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5,000개의 사업체 중에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업체만 절반을 넘은 51.3%로 집계됐고 ‘지원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만 26.7%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창조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 ‘판로확보(25.4%)’, ‘경기불황(22.5%)’, ‘홍보마케팅, 시장정보력 부족(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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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