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9월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20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전남·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명이다. 경기 5명, 부산·광주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년 3,152건, 2021년 3,680건, 2022년 3,620건이었으며, 2023년은 1학기에만 2,44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2023년 1학기 기준,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법률 상담을 평균적 122.15건한 셈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 1인당 324.5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최근 10 년여간 (2013~2023 년 8 월 )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 · 중 · 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 년간 성실 ·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 명이었다 . 2023 년 올해에만 (8 월말 기준 ) 교장 40 명이 징계를 받았다 . 최근 10 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 강등 ,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 건 ) 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 로 가장 높았으며 , △ 전북 41.2% △ 인천 37.1% △ 서울 37.1% 이 뒤를 이었다 . △ 세종 23.1% △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 · 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 명이었다 . 파면 (9 명 ) 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대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월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제도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선진국 대열 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한 데 모였다 .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 ( 천안을 ·3 선 ) 이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데일리와 공동주관으로 ' 위성통신 시대 개막 ,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 토론회에서는 위성통신 시대 개막을 앞두고 그간 각 계층에서 준비해 온 성과들이 공유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첫 발제를 맡은 과기부 김연진 전파방송관리과장은 “ 위성 단말 운용 조건 및 국내 게이트웨이 설비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정부의 주파수가 독점되지 않도록 공존방안을 마련하겠다 ” 라며 “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마련해 우리나라가 위성통신국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곘다 ” 고 말했다 . 강충구 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은 “6G 를 포함한 차세대통신은 기존 방식과 달리 UAM 과 같은 신산업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 3 건 중 1 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까지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 가 ‘ 일본산 ’ 수산물인 것 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 가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 (35.0%) 중 ‘ 일본산의 비율 ’ 은 2014 년 11.8% 에 비해 3 배 증가 했다 . 올해 7 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 가리비조개 , 방어 , 어류가공품 , 가오리 순이었다 한편 ,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 (68.8%)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83.5%) 이 낮았다 [ 표 2]. 상대적으로 저조한 통신판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 신정훈 의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침식등급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전국 360 개 연안 중 161 개 (44.7%) 의 연안 침식이 심각 ․ 우려 상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 개소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전남 (32 개소 ), 경북 (24 개소 ), 경남 (19 개소 ) 순이었다 . 지역 내 ‘ 우심률 ’ 이 높은 곳은 부산 (88.9%), 울산 (60.0%), 경북 (57.1%), 제주 (57.1%), 강원 (51.0%) 순이었다.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 억원에서 올해 539 억원 ( △ 11.5%) 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 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는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공원(부분개방 부지, 장교5숙소)에서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복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훈이 곧 국격’이라는 인식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우회 대학생, 국토부 청년정책자문단 등 미래세대 청년들도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우선,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 등 보훈을 주제로 한 공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포함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항목에 ‘보훈 시설’이 추가됐다. 여기에 이날 두 부처의 협약이 더해지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상징 공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이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 등 ‘국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하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숲속‘멍스토랑’을 9월 23일,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총4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속‘멍스토랑’은 천만 반려 인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예약한 숙박객 10팀, 50여 명이 참여하며, 건강한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과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등 반려견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자생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피부 개선 연구를 소개하고,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만든 반려동물 천연 피부 개선제 시제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국민께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25.일 15:00-15:30 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의 방한을 환영한 후,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약 4년 만에 재개된 3국 고위급회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고위급회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의 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9월 25일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초록꿈터, 한벗학교에 학대 아동 및 탈북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교육용 교구재(코봇) 40개를 기증했다. 병아리 캠페인은 ‘병뚜껑을 모아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리[Re]메이크!’라는 뜻으로 공단 임직원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코딩교육용 장난감을 기증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친환경 콘텐츠로 구성된 코딩교육용 교재(코봇)는 학대아동·탈북 청소년의 환경의식 고취와 미래세대의 논리력 신장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쓰인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 직원이 동참하여 약 12만개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했으며, 소셜벤처 ‘코끼리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또한, 병뚜껑 세척·분류·파쇄 작업을 일자리와 연계하여 6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임직원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뜻깊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함께 살기 좋은 지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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