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만9000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꼽혔다.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인데,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발이익으로 철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올해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3 일 중 하루는 가동할 수 없는 상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 (243 일 ) 까지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는 날이 평균 83 일 (3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해경은 올해 항공기 가동률을 79% 목표로 했다 . 하지만 러시아 제재로 인한 카모프헬기 주날개 공급 차질 등으로 3 대 ( 군산 2 대 , 포항 1 대 ) 가 전혀 가동하지 못하는 등 작년 항공기 가동율 (77.2%) 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 군산 (0.0%), 포항 (40.5%), 양양 ( 강릉 )(56.72%), 김포 (62.06%) 항공대의 경우 적정 가동률인 70% 를 밑돌았다. 현재 항공기 총 25 대 중 4 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신정훈 의원은 “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적시 출동이 어려운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 며 , “ 해상 범죄 단속 , 인명 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내 유통 김치의 37%는 중국산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74만 9,072톤의 김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산은 37.0%(27만 7,432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9년 30만 6,613톤에서 2021년 24만 2,704톤으로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26만 3,450톤(8.5%)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까지 14만 2,259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김치 수입액은 702,186천$로 수출액 616,509천$ 대비 85,677천$ 적자였다. 2021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1년 만에 다시 22,115천$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수입 김치에 발암물질이 사용되거나 보존료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중국산 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운영업체인 메타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 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 메타는 개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 상품 구매 · 검색 이력 등 개인의 관심 , 흥미 , 기호 및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지난해 9 월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 억 원을 부과받았다 .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인 올 2 월 , 개인의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수법을 바꿔 또다시 660 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 연이은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메타는 꿈쩍하지 않았다 . 올 7 월 , 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연동로그인을 할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가 오늘 26일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의 업성 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모시리 업성마을회관에서 업성고, 업성초 앞을 지나 성환천으로 이어지는 업성천 구간은 그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홍수 및 범람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2018년 2월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1년 본격 착공돼, 총 6개 소의 교량과 1개 소의 박스암거 등의 구조물, 제방 및 잔디 식수 등의 정비 공사를 마치고 2년 7개월여 만인 9월 26일 준공됐다. 특히 본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주요 총선 공약으로 박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최우선 의무이다” 라며, “업성천 주변 자연재해 위험 지역의 개선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천안, 실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천안이 되도록 더욱 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2,021개)보다 92개(-4.6%) 줄어든 1,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368개)과 비교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들어 2,280개로 쪼그라들었고, 2020년(2,157개)과 2021년(2,099개)을 거치며 2,100개 선도 깨졌다. 구체적으로, 군 지역 5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도 못 미쳤다. 어린이집 수가 한 자릿수인 지역은 고성, 임실, 순창, 곡성, 청송, 청도, 산청, 합천(이상 9개), 양양(8개), 보은, 장수, 구례, 진안, 무주, 의령(이상 6개), 영양(5개), 군위(4개), 울릉(1개) 등 18곳으로, 전체 군 지역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기서해고(이하 서해고) 이태희가 지난 청룡기 우승을 돌아봤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서해고 축구부는 2007년 창단한 팀이다. 매년 리그 상위권에 오르며 경기 권역의 강팀으로 자리 잡았으나, 전국대회에서만큼은 유독 힘을 쓰지 못했다. 2019년 청룡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게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었다. 당시 결승에서 만난 신갈고(현 용인시축구센터U18덕영)에 0-1로 패해 우승이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 청룡기는 달랐다.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주장 이태희의 남다른 리더십이 팀을 하나로 모았다. 그는 대회 도중 김학철 감독의 요청으로 스리백의 중앙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등 팀을 위한 헌신을 보였다. 서해고 김학철 감독은 “우리 팀의 플랜A는 4백이지만, 3백이 필요한 경기들이 많았다. (이)태희가 평소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중책을 맡겼고, 상대 공격도 잘 차단해 주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태희는 공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특히 기장FC와의 16강 경기에서는 전반 29분 이민호의 크로스를 순간적인 쇄도와 함께 정확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4월 4일(화) 개막한 2023 KBO 퓨처스리그가 24일(일) 4경기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23 KBO 퓨처스리그는 11개 팀이 북부(한화, LG, 고양(히어로즈), SSG, 두산)와 남부(상무, NC, 삼성, 롯데, KT, KIA) 2개 리그로 나뉘어 진행됐다. 북부리그는 한화 이글스가 2위 두산을 2게임차로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1위에 올랐다. 남부리그는 상무 야구단이 2012년 이후 12년 연속 우승했다. KBO는 스피드업을 강화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승부치기 제도를 올해 정식 도입하여 운영했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 등을 모색하여 향후 KBO리그 도입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KBO는 올해도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KBO리그 구장 및 이천(두산), 마산, 익산, 함평 구장에서 총 123경기에 적용해 시범 운영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여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발생된 문제점들을 꾸준히 보완하며 판정 시간 단축 등 시스템 안정화 개선이 이루어졌다. KBO는 자동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33-1, 3층(대도동)
등록번호: 경북,아00746 | 등록일 : 2023-08-30| 발행인 : 김용희 | 편집인 : 신영숙 | 전화번호 : 054-261-0089
Copyright @파이낸셜대구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