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25년 5월 전체회의(제66~68회)에서 1,926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0,400건 결정

2025.06.01 17: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