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인 퇴진 방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에 대해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해 5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시도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소속 3명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 이후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6시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경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관계자들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 탈퇴 후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함께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 조속한 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 쇄신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할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경제대국"이라고 진단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선진국형으로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 히 이 지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개헌을 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는 실리의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치가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정치 변화를 통해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포항 지역 정치권이 최근 민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도 의원들은 6일 포항시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왕고래 시추 예산의 즉각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505억 원 중 497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당초 계획된 예산의 98%에 달하는 규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포항 앞바다에서의 심해 가스전 탐사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는 물론 포항시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국민의힘 포항시·도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 계산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복원, 포항시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정치적 계산과 정쟁에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삭감된 대왕고래 예산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야당과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고발을 계기로 이루어진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의 고발장 4건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검찰도 같은 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미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성주군과 성주군의회에서는 성주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단 한 건의 예산삭감도 없이 내년도 본예산안 6,420억원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예산안 원안가결은 그 동안 정례간담회 14회(237건), 주요사업장 방문 등 평소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 끊임없는 설명과 논의의 결과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성과 창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교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원들 간 장시간 심도 있는 격론을 통해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희재 군의회 의장은 “국내 정세의 어려움에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숙고 한 끝에 원안으로 가결해 주신 의원님과 공직자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성주군의회와 성주군은 한마음 한뜻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협치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개헌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통한 해결책을 주장했던 것을 언급하며, "탄핵을 막지 않으면 앉아서 다 죽고 모든 것을 갖다바치는 꼴이 된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반복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탄핵이 습관화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적 정부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 전문] 도민 여러분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계엄이 해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하여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4.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뉴스출처 : 경상북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4일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의 일이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들까지 본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