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여야 갈등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 과정은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4법 처리 이후에도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외 다른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재발의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까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은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