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와 포항시의 하수도의 영업이익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영업적자 폭이 큰 것은 요금 현실화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의 발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적자 폭을 좁히기 위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상수도의 영업적자는 295억원으로 전국에서 영업이익이 세 번째로 낮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천110억6천300만원의 적자로 전국 6개 기관 중 적자규모가 세 번째를 기록했다.

포항시의 하수도는 지난해 627억8천300만원 적자로 전국에서 영업적자 규모가 네 번째다.

이같은 적자는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시 상수도의 평균 요금은 623,6원인데 비해 평균원가는 780.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9.9%에 불과했다.

대구시 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2018년 91.4%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져 2019년 86.2%, 2020년 80.0%, 2021년 80.4%에서 2022년 79.9%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2018년 68억원의 흑자가 2019년 26억여원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는 적자폭이 10배 규모인 295억여원을 기록했다.

대구시의 요금형실화율은 지난해 전국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평균 63.8%보다 16.1%p 높지만 적자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요금현실화율이 19.03%에 머물며 더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평균요금은 688원인데 비해 평균원가는 3천61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9.03%에 머물렀다.

전국 도시철도공사 요금현실화율 평균이 29.7%인데 비해 대구는 10% 가량 더 떨어지는 것이다.

포항시 하수도의 경우는 전국 요금현실화율 평균 35.2%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포항시 하수도는 지난해 627억8천3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700억8천700원 적자보다 적자금액은 낮아졌지만 630억여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에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포항시하수도의 평균요금은 335.2원으로 평균원가 1천917원 대비한 요금현실화율은 17.5%에 불과했다.

포항시 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 최근 5년간 평균은 17.02%로 구조적으로 영업적자를 벗어나기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앞선다.

상수도 또는 하수도, 도시철도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이윤' 추구를 목표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적자를 감수하는 것 또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기관의 사업구조에서 영업이익의 하락을 방만경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기관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의 가치 또한 중요하기에 어떤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지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